2022 법원직9급 형법 17번 해설 — 공무집행방해죄
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무집행방해죄의고의는상대방이직무를집행하는공무 원이라는사실및이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한다는사 실을인식하는것을내용으로하지만, 그직무집행을방해 할의사는필요로하지않는다
- ② 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의주소를허위로기재하여법 원공무원으로하여금변론기일소환장등을허위주소로송달케 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바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않는다
- ③ 범죄행위로인하여강제출국당한전력이있는사람이외국 주재한국영사관에허위의호구부및외국인등록신청서등 을제출하여사증및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았다면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
- ④ 甲이자신을현행범체포하려는경찰관에대항하여경찰관 을폭행하였는데, 사후에甲이범인으로인정되지아니하였 다면, 甲은최소한공무집행방해죄의죄책을지지는않는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공무집행방해죄의고의는상대방이직무를집행하는공무 원이라는사실및이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한다는사 실을인식하는것을내용으로하지만, 그직무집행을방해 할의사는필요로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직무집행을 실제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. 상대방의 공무원성 및 폭행·협박 사실의 인식이 핵심이다.
② 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의주소를허위로기재하여법 원공무원으로하여금변론기일소환장등을허위주소로송달케 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바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원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계로 방해되었는지는 구체적 절차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엄격히 판단한다.
③ 범죄행위로인하여강제출국당한전력이있는사람이외국 주재한국영사관에허위의호구부및외국인등록신청서등 을제출하여사증및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았다면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허위 자료 제출로 담당 공무원의 심사·발급 업무를 그르치게 한 경우 위계가 인정될 수 있다.
④ 甲이자신을현행범체포하려는경찰관에대항하여경찰관 을폭행하였는데, 사후에甲이범인으로인정되지아니하였 다면, 甲은최소한공무집행방해죄의죄책을지지는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체포의 적법성은 사후 유무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. 당시 현행범으로 볼 상당한 이유와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17번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체포의 적법성은 사후 유무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. 당시 현행범으로 볼 상당한 이유와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