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18번 해설 — 직권남용죄
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권남용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법제123조직권남용죄의미수범은처벌하지아니한다
- ② 공무원의직권남용행위가있었다할지라도현실적으로권 리행사의방해라는결과가발생하지아니하였다면직권남 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
- ③ 직권남용죄는공무원이그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 관하여직권의행사에가탁하여실질적, 구체적으로위법․ 부당한행위를한경우에성립하고, 그일반적직무권한은반 드시법률상의강제력을수반하는것임을요하지않는다
- ④ 공무원이자신의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실무담 당자로하여금그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행위를하도록 한경우그직무집행이위법한것이라면, 특별한사정이없 는이상의무없는일을하게한때에해당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형법제123조직권남용죄의미수범은처벌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별도의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.
② 공무원의직권남용행위가있었다할지라도현실적으로권 리행사의방해라는결과가발생하지아니하였다면직권남 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과 함께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수행이라는 결과를 요구한다.
③ 직권남용죄는공무원이그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 관하여직권의행사에가탁하여실질적, 구체적으로위법․ 부당한행위를한경우에성립하고, 그일반적직무권한은반 드시법률상의강제력을수반하는것임을요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한 실질적·구체적 위법행위이면 문제될 수 있다.
④ 공무원이자신의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실무담 당자로하여금그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행위를하도록 한경우그직무집행이위법한것이라면, 특별한사정이없 는이상의무없는일을하게한때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실무담당자의 직무상 보조행위는 원칙적으로 담당 업무 범위에 속할 수 있다. 위법한 지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무 없는 일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18번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실무담당자의 직무상 보조행위는 원칙적으로 담당 업무 범위에 속할 수 있다. 위법한 지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무 없는 일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