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2번 해설 — 선고유예

정답 ④번출제 쟁점 선고유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주형에대하여선고를유예하지아니하면서부가형인몰 수․추징에대해서만선고를유예할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부가형만 따로 선고유예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. 선고유예는 주형 판단과 결부되어야 한다.

② 선고유예는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없는경우에 2년동안형의선고를유예하고, 그유예기간이경과한때에 는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상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은 2년이다. 기간 경과 시 면소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.

③ 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때부터그집행을 종료하거나면제된후3년까지의기간에범한죄에대하여 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집행유예를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집행유예 결격기간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로 정리한다.

④ 법원이선고유예또는집행유예를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 을받을것을명하거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나 사회봉사·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관련해 문제된다.

Q. 2022 법원직9급 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2번은 선고유예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2 법원직9급 형법 2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나 사회봉사·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관련해 문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