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20번 해설 — 뇌물죄
정답 ②번출제 쟁점 뇌물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뇌물죄에서뇌물의내용인이익이라함은금전, 물품기타 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사람의수요욕망을충족시키기 에족한일체의유형, 무형의이익을포함한다고해석되고, 투기적사업에참여할기회를얻는것도이에해당한다
- ② 공무원이뇌물로투기적사업에참여할기회를제공받은경 우, 뇌물수수죄는공무원이투기적사업에참여하면기수가 되고, 해당사업참여행위가종료되었는지여부는범죄성립과 는관련이없다 ← 정답
- ③ 단일하고도계속된범의아래일정기간반복하여일련의 뇌물수수행위와부정한행위가행하여졌고그뇌물수수행 위와부정한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며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, 수뢰후부정처사죄의포괄일죄가성립한다
- ④ 임용결격자라는사실이사후적으로밝혀져임용행위가무 효로된경우라하더라도, 그가임용행위라는외관을갖추 어실제로공무를수행한이상이러한사람은형법제129조 에서규정한공무원으로봄이타당하고, 그가그직무에관 하여뇌물을수수한때에는수뢰죄로처벌할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뇌물죄에서뇌물의내용인이익이라함은금전, 물품기타 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사람의수요욕망을충족시키기 에족한일체의유형, 무형의이익을포함한다고해석되고, 투기적사업에참여할기회를얻는것도이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회도 뇌물의 이익이 될 수 있다.
② 공무원이뇌물로투기적사업에참여할기회를제공받은경 우, 뇌물수수죄는공무원이투기적사업에참여하면기수가 되고, 해당사업참여행위가종료되었는지여부는범죄성립과 는관련이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뇌물로서의 이익 제공은 참여 기회를 취득한 때 문제된다. 실제 사업 참여나 종료 여부를 기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.
③ 단일하고도계속된범의아래일정기간반복하여일련의 뇌물수수행위와부정한행위가행하여졌고그뇌물수수행 위와부정한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며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, 수뢰후부정처사죄의포괄일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반복 행위 사이의 계속성, 인과관계, 동일 법익 침해가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다.
④ 임용결격자라는사실이사후적으로밝혀져임용행위가무 효로된경우라하더라도, 그가임용행위라는외관을갖추 어실제로공무를수행한이상이러한사람은형법제129조 에서규정한공무원으로봄이타당하고, 그가그직무에관 하여뇌물을수수한때에는수뢰죄로처벌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임용행위의 외관과 실제 공무수행이 있으면 직무 관련 뇌물수수에 대해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20번은 뇌물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2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뇌물로서의 이익 제공은 참여 기회를 취득한 때 문제된다. 실제 사업 참여나 종료 여부를 기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