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21번 해설 — 몰수

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몰수발문 옳은 것 고르기

문제

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것은?

① 사기도박에참여하도록유인하기위하여피해자에게제시 하였으나직접도박자금으로사용되지는않은수표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범죄 실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이면 직접 소비되지 않았더라도 몰수 가능성이 있다.

② 이미범한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체포될당시에향후외 국환거래법을위반하여송금하기위하여소지하고있던자 기앞수표나현금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몰수는 해당 범죄와의 관련성이 필요하다. 이미 범한 범죄와 별개로 장래 범행에 쓰려던 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몰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.

③ 甲과乙이공모하여사행행위를한경우甲에대한재판에 서사행행위에제공된乙소유의현금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소유관계와 공범관계를 고려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.

④ 뇌물로제공한현금으로위법한절차에의하여압수된경우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압수절차 위법과 몰수 대상성은 구별된다. 뇌물로 제공된 금전은 범죄 관련 물건으로 몰수가 문제된다.

Q. 2022 법원직9급 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21번은 몰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2 법원직9급 형법 21번의 정답은?: A.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