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22번 해설 — 법률의 착오

① 형법제16조에서자기가행한행위가법령에의하여죄가 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한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 가있는때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것 은단순히법률의부지를말하는것이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② 형법제16조는일반적으로범죄가되는경우이지만자기의 특수한경우에는법령에의하여허용된행위로서죄가되지 아니한다고그릇인식하고그와같이그릇인식함에정당한 이유가있는경우에는벌하지않는다는취지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 제16조는 위법성 인식 착오 중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조각하는 취지이다.

③ 법률위반행위중간에판례에따라그행위가처벌대상이 되지않는것으로해석되었던적이있었던경우에는자신의 행위가처벌되지않는것으로믿은데에정당한이유가있 다고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 변경이나 해석 경위는 고려 요소일 수 있지만,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.

④ 부동산중개업자가부동산중개업협회의자문을통하여인원 수의제한없이중개보조원을채용하는것이허용되는것으 로믿고서제한인원을초과하여중개보조원을채용함으로 써부동산중개업법위반행위에이르게되었다고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자신의행위가법령에저촉되지않는것 으로오인함에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거나범 의가없었다고볼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전문기관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평가된다. 단순 자문만으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곧 배제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