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23번 해설 — 업무방해죄

①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서‘위계’란행위자가행위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오인, 착각또는부지를일으 키게하여이를이용하는것을말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기망적 수단으로 업무 담당자의 그릇된 인식을 이용하는 유형이다.

②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정보를입력하는등의행위가그 입력된정보등을바탕으로업무를담당하는사람의오인, 착각또는부지를일으킬목적으로행해진경우에는그행 위가업무를담당하는사람을직접적인대상으로이루어진 것이아니라고하여위계가아니라고할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계가 반드시 사람에게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전산 입력을 매개로 한 오인 유발도 문제된다.

③ 금융기관이설치․운영하는자동화기기(ATM)를통한무통 장․무카드입금을하면서‘1인1일100만원’ 한도를준수 하는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제3자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 를자동화기기에입력한후100만원이하의금액으로나누 어여러차례현금을입금하는행위는자동화기기를설치․ 운영하는금융기관관리자로하여금정상적인입금인것과 같은오인, 착각을일으키게하여금융기관의자동화기기를 통한입금거래업무를방해한것으로서위계에의한업무방 해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자동화기기 입금업무의 처리 구조와 오인 대상 등을 고려해 위계업무방해 성립을 제한적으로 본다.

④ 업무방해죄의성립에는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함 을요하지않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면 족하며, 업무수행자체가아니라업무의적정성내지공정 성이방해된경우에도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업무수행 자체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·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업무방해에서 문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