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24번 해설 — 상당인과관계

① 피고인이고속도로2차로를따라자동차를운전하다가1차 로를진행하던甲의차량앞에급하게끼어든후곧바로정 차하여, 甲의차량및이를뒤따르던차량두대는연이어 급제동하여정차하였으나, 그뒤를따라오던乙의차량이 앞의차량들을연쇄적으로추돌케하여乙을사망에이르게 하고나머지차량운전자등피해자들에게상해를입힌경 우, 피고인의정차행위와사상의결과발생사이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험한 정차행위가 뒤따르는 연쇄추돌의 위험을 현실화한 경우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.

② 한의사인피고인이피해자에게문진하여과거봉침을맞고 도별다른이상반응이없었다는답변을듣고알레르기반응 검사를생략한채환부인목부위에봉침시술을하였는데, 피해자가위시술직후아나필락시쇼크반응을나타내는등 상해를입은경우, 알레르기반응검사를하지않은과실과 피해자의상해사이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봉침 시술과 쇼크 반응 사안에서는 검사 생략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. 의학적 예측 가능성과 검사 효용이 문제된다.

③ 4일가량물조차제대로마시지못하고잠도자지아니하여 거의탈진상태에이른피해자의손과발을17시간이상묶 어두고좁은차량속에서움직이지못하게감금한행위와 묶인부위의혈액순환에장애가발생하여혈전이형성되고 그혈전이폐동맥을막아사망에이르게된결과사이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장시간 결박과 감금이 혈액순환 장애와 혈전 형성의 위험을 높여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.

④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려는행위와이에 극도의흥분을느끼고공포심에사로잡혀이를피하려다상 해에이르게된사실사이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강도행위가 야기한 공포와 회피행동이 상해로 이어진 경우 그 결과는 강도행위의 위험 실현으로 볼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