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25번 해설 — 허위공문서작성
문제
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피의자신문조서말미에작성자의서명, 날인이없으나, 첫머 리에작성사법경찰리와참여사법경찰리의직위와성명을 적어넣은것이있다면그문서자체에의하여작성자를추 지할수있으므로, 그러한피의자신문조서는허위공문서작 성죄의객체가되는공문서로볼수있다
- ② 공무원이아닌피고인이건축물조사및가옥대장정리업무 를담당하는공무원을교사하여무허가건물을허가받은건 축물인것처럼가옥대장등에등재케하여허위공문서등을 작성케한사실이인정된다면, 허위공문서작성죄의교사범 으로처벌할수있다
- ③ 등기공무원이소유권이전등기와근저당권설정등기의신청이 동시에이루어지고그와함께등본의교부신청이있었음에도 고의로일부를누락하여소유권이전등기만기입하고근저당권 설정등기는기입하지않은채등기부등본을발급한경우본죄 가성립한다
- ④ 공무원인甲이문서작성자에게전화로문의하여원본과상 이없다는사실을확인하였고, 실제그사본이원본과다른 점이없다면, 실제원본과대조함이없이공무원甲이그직 무에관하여사문서사본에“원본대조필토목기사甲”이 라기재하고甲의도장을날인한행위만으로는허위공문서 작성죄가성립한다고단정할수없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피의자신문조서말미에작성자의서명, 날인이없으나, 첫머 리에작성사법경찰리와참여사법경찰리의직위와성명을 적어넣은것이있다면그문서자체에의하여작성자를추 지할수있으므로, 그러한피의자신문조서는허위공문서작 성죄의객체가되는공문서로볼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문서의 형식 전체로 작성 공무원을 추지할 수 있으면 공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다.
② 공무원이아닌피고인이건축물조사및가옥대장정리업무 를담당하는공무원을교사하여무허가건물을허가받은건 축물인것처럼가옥대장등에등재케하여허위공문서등을 작성케한사실이인정된다면, 허위공문서작성죄의교사범 으로처벌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신분 없는 자도 신분범인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책임을 질 수 있다.
③ 등기공무원이소유권이전등기와근저당권설정등기의신청이 동시에이루어지고그와함께등본의교부신청이있었음에도 고의로일부를누락하여소유권이전등기만기입하고근저당권 설정등기는기입하지않은채등기부등본을발급한경우본죄 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이 공무원의 고의적 누락으로 실제와 달라지면 허위공문서작성 문제가 된다.
④ 공무원인甲이문서작성자에게전화로문의하여원본과상 이없다는사실을확인하였고, 실제그사본이원본과다른 점이없다면, 실제원본과대조함이없이공무원甲이그직 무에관하여사문서사본에“원본대조필토목기사甲”이 라기재하고甲의도장을날인한행위만으로는허위공문서 작성죄가성립한다고단정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원본대조필은 실제 대조 사실까지 포함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이다. 실제 대조 없이 작성했다면 허위 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25번은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2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원본대조필은 실제 대조 사실까지 포함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이다. 실제 대조 없이 작성했다면 허위 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