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3번 해설 — 공연성

① 공연성의존부는발언자와상대방또는피해자사이의관계 나지위, 대화를하게된경위와상황, 사실적시의내용, 적 시의방법과장소등행위당시의객관적제반사정에관하 여심리한다음, 그로부터상대방이불특정또는다수인에 게전파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를검토하여종합적으로판 단하여야한다. 발언이후실제전파되었는지여부는전파 가능성유무를판단하는고려요소가될수있으나, 발언후 실제전파여부라는우연한사정은공연성인정여부를판 단함에있어소극적사정으로만고려되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, 대화 경위, 표현 내용과 장소 등을 종합한다. 실제 전파 여부는 참고 요소일 뿐이다.

② 사실적시의내용이사회일반의일부이익에만관련된사항 이라도다른일반인과의공동생활에관계된사항이라면공 익성을지닌다고할것이고, 이에나아가개인에관한사항 이더라도그것이공공의이익과관련되어있고사회적인관 심을획득한경우라면직접적으로국가․사회일반의이익 이나특정한사회집단에관한것이아니라는이유만으로형 법제310조의적용을배제할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익성은 국가·사회 전체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. 공동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면 개인 관련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.

③ 어떤글이모욕적표현을담고있는경우에도그글이객관 적으로타당성이있는사실을전제로하여그사실관계나이 를둘러싼문제에관한자신의판단과피해자의태도등이 합당한가하는데대한자신의의견을밝히고, 자신의판단과 의견이타당함을강조하는과정에서부분적으로모욕적인표 현이사용된것에불과하다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 위로서형법제20조에의하여위법성이조각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표현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보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형법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다.

④ 명예훼손죄에서‘사실의적시’란가치판단이나평가를내용 으로하는‘의견표현’에대치되는개념으로서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구체적인과거또는현재의사실관계에관한보 고나진술을뜻하고, 표현내용을증거로증명할수있는것 을말한다. 따라서객관적으로피해자의사회적평가를저 하시키는사실에관한발언이보도, 소문이나제3자의말을 인용하는방법으로단정적인표현이아닌전문또는추측의 형태로표현되었다면표현전체의취지로보아사실이존재 할수있다는것을암시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더라도사실 을적시한것으로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단정 표현이 아니어도 전체 취지상 구체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적시가 인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