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4번 해설 — 상상적 경합

정답 ④번출제 쟁점 상상적 경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것은?

① 뇌물을수수하면서공여자를기망한경우뇌물수수죄와사기죄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하나의 행위가 수뢰와 기망에 의한 재산취득 평가를 함께 받을 때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될 수 있다.

② 수개의접근매체를한번에양도한경우각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단일한 양도행위가 여러 접근매체에 관한 위반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판단이 가능하다.

③ 공무원이취급하는사건에관하여청탁또는알선을할의 사와능력이없음에도청탁또는알선을한다고기망하여 돈을받은경우사기죄와변호사법위반죄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동일한 금품수수 행위가 기망과 청탁·알선 명목 수수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.

④ 허위또는과장된사실을알리는등소비자를유인하는방 법으로기망하여돈을편취한경우사기죄와방문판매업법 위반죄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해당 유형을 상상적 경합으로 단순 처리하지 않는다.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의 관계에 따라 별도 죄수 판단이 필요하다.

Q. 2022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4번은 상상적 경합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2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판례는 해당 유형을 상상적 경합으로 단순 처리하지 않는다.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의 관계에 따라 별도 죄수 판단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