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6번 해설 — 무고죄
문제
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무고죄는국가의형사사법권또는징계권의적정한행사를 주된보호법익으로하는것이지개인의부당하게처벌또는 징계받지아니할이익을보호하는죄는아니므로, 설사무 고에있어서피무고자의승낙이있었다고하더라도무고죄 의성립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할것이다 ← 정답
- ② 고소인이차용금을갚지않는차용인을사기죄로고소함에 있어서, 피고소인이차용금의용도를속이는바람에대여하 였다고주장하는경우, 실제용도에관하여고소인이허위로 신고를할경우에는그것만으로도무고죄에있어서의허위 의사실을신고한경우에해당한다
- ③ 무고죄에서신고한사실이객관적사실에반하는허위사실 이라는요건은적극적인증명이있어야하며, 신고사실의 진실성을인정할수없다는소극적증명만으로곧그신고 사실이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실이라고단정하여무 고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
- ④ 무고죄에있어서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은 허위신고를함에있어서다른사람이그로인하여형사또 는징계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인식이있으면족한것이 고그결과발생을희망하는것까지를요하는것은아니므 로, 고소인이고소장을수사기관에제출한이상그러한인 식은있었다고보아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무고죄는국가의형사사법권또는징계권의적정한행사를 주된보호법익으로하는것이지개인의부당하게처벌또는 징계받지아니할이익을보호하는죄는아니므로, 설사무 고에있어서피무고자의승낙이있었다고하더라도무고죄 의성립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할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 형사사법권·징계권의 적정행사이나,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도 함께 고려된다.
② 고소인이차용금을갚지않는차용인을사기죄로고소함에 있어서, 피고소인이차용금의용도를속이는바람에대여하 였다고주장하는경우, 실제용도에관하여고소인이허위로 신고를할경우에는그것만으로도무고죄에있어서의허위 의사실을신고한경우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기 성립 판단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민 경우에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신고로 평가될 수 있다.
③ 무고죄에서신고한사실이객관적사실에반하는허위사실 이라는요건은적극적인증명이있어야하며, 신고사실의 진실성을인정할수없다는소극적증명만으로곧그신고 사실이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실이라고단정하여무 고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무고죄 성립에는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. 단순한 의심이나 소극적 증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.
④ 무고죄에있어서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은 허위신고를함에있어서다른사람이그로인하여형사또 는징계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인식이있으면족한것이 고그결과발생을희망하는것까지를요하는것은아니므 로, 고소인이고소장을수사기관에제출한이상그러한인 식은있었다고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 발생의 인식으로 족하다는 취지이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6번은 무고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 형사사법권·징계권의 적정행사이나,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도 함께 고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