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7번 해설 — 문서의 개념

① 형법상문서에관한죄에서문서란문자또는이에대신할 수있는가독적부호로계속적으로물체상에기재된의사또 는관념의표시인원본또는이와사회적기능, 신용성등을 동일시할수있는기계적방법에의한복사본으로서그내용 이법률상, 사회생활상주요사항에관한증거로될수있는 것을말하고, 컴퓨터모니터화면에나타나는이미지는이미 지파일을보기위한프로그램을실행할경우에그때마다전 자적반응을일으켜화면에나타나는것에지나지않아서계 속적으로화면에고정된것으로는볼수없으므로, 형법상 문서에관한죄에서의‘문서’에는해당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표시된 의사·관념의 표시여야 한다. 화면 이미지는 실행 때마다 나타나는 전자적 표시일 뿐이다.

② 위조문서행사죄에서행사란위조된문서를진정한문서인 것처럼그문서의효용방법에따라이를사용하는것을말 하고, 위조된문서를진정한문서인것처럼사용하는한행 사의방법에제한이없으므로위조된문서를스캐너등을 통해이미지화한다음이를전송하여컴퓨터화면상에서보 게하는경우도행사에해당하지만, 이는문서의형태로위 조가완성된것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, 공문서로서의형 식과외관을갖춘문서에해당하지않아공문서위조죄가성 립하지않는경우에는위조공문서행사죄도성립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행사죄는 유효한 위조문서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.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공문서행사도 문제되지 않는다.

③ 자동차등의운전자가경찰공무원에게다른사람의운전면 허증자체가아니라이를촬영한이미지파일을휴대전화화 면등을통하여보여주는행위는운전면허증의특정된용법 에따른행사라고볼수없는것이어서그로인하여경찰공 무원이그릇된신용을형성할위험이있다고할수없으므 로, 이러한행위는공문서부정행사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이미지파일 제시는 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로 보기 어렵다. 공문서부정행사의 위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.

④ 공문서변조죄는권한없는자가공무소또는공무원이이미 작성한문서내용에대하여동일성을해하지않을정도로변 경을가하여새로운증명력을작출케함으로써공공적신용 을해할위험성이있을때성립하므로, 인터넷을통하여출 력한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단의열람일시부분을수정테 이프로지우고복사한행위는공공적신용을해할위험이 있는정도의새로운증명력을작출한것으로보기어려우므 로공문서변조죄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문서의 증명력과 외관을 변경해 새로운 증명력 작출 위험이 있으면 변조가 문제된다. 열람일시 삭제도 사안에 따라 변조로 평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