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8번 해설 — 정당방위
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당방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현재의부당한침해로부터자기또는타인의법익을방위하 기위하여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벌하지 아니한다
- ② 방위행위가그정도를초과한경우에는정황에따라그형 을감경하거나면제한다 ← 정답
- ③ 법률에서정한절차에따라서는청구권을보전할수없는 경우에그청구권의실행이불가능해지거나현저히곤란해 지는상황을피하기위하여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 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
- ④ 형법제22조제1항의긴급피난이란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 대한현재의위난을피하기위한상당한이유있는행위를 말하고, 여기서‘상당한이유있는행위’에해당하려면, 첫째 피난행위는위난에처한법익을보호하기위한유일한수단 이어야하고, 둘째피해자에게가장경미한손해를주는방법 을택하여야하며, 셋째피난행위에의하여보전되는이익은 이로인하여침해되는이익보다우월해야하고, 넷째피난행 위는그자체가사회윤리나법질서전체의정신에비추어적 합한수단일것을요하는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현재의부당한침해로부터자기또는타인의법익을방위하 기위하여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벌하지 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한다.
② 방위행위가그정도를초과한경우에는정황에따라그형 을감경하거나면제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과잉방위의 감경·면제는 임의적이다.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③ 법률에서정한절차에따라서는청구권을보전할수없는 경우에그청구권의실행이불가능해지거나현저히곤란해 지는상황을피하기위하여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 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예외적 행위이다.
④ 형법제22조제1항의긴급피난이란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 대한현재의위난을피하기위한상당한이유있는행위를 말하고, 여기서‘상당한이유있는행위’에해당하려면, 첫째 피난행위는위난에처한법익을보호하기위한유일한수단 이어야하고, 둘째피해자에게가장경미한손해를주는방법 을택하여야하며, 셋째피난행위에의하여보전되는이익은 이로인하여침해되는이익보다우월해야하고, 넷째피난행 위는그자체가사회윤리나법질서전체의정신에비추어적 합한수단일것을요하는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. 판례는 여러 요건을 종합해 엄격히 본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8번은 정당방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과잉방위의 감경·면제는 임의적이다.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