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번 해설 — 위증죄

① 위증죄에있어서증인의증언이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인지 여부는그증언의단편적인구절에구애될것이아니라당해 신문절차에있어서의증언전체를일체로파악하여판단하여 야할것이고, 그진술이객관적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고하 여그증언이곧바로기억에반하는진술이라고단정할수는 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례는 증언 전체의 취지를 일체로 보아 판단한다.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

② 위증죄는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자기의기억에반하 는사실을진술함으로써성립하므로, 증인의진술이경험한 사실에대한법률적평가이거나단순한의견에지나지아니 하는경우에는위증죄에서말하는허위의진술이라고할수 없고, 경험한사실에기초한주관적평가나법률적효력에 관한견해를부연한부분에다소의오류가있다하여도위 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한다. 경험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의 일부 오류만으로는 부족하다.

③ 피고인이자기의형사사건에관하여허위의진술을하는행위 는피고인의방어권을인정하는취지에서처벌의대상이되지 않으나, 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타인의형사사건에관하 여위증을하면형법제152조제1항의위증죄가성립되므로자 기의형사사건에관하여타인을교사하여위증죄를범하게하 는것은이러한방어권을남용하는것이어서교사범의죄책을 부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피고인 자신의 허위진술은 방어권 보장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나 법률상 선서한 타인을 이용해 위증을 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교사행위로 평가된다.

④ 민사소송의당사자는증인능력이없으므로증인으로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하더라도위증죄의주체가될수없으나, 민사소 송에서의당사자인법인의대표자의경우에는증인으로선서 하고증언하는것이가능하므로위증죄의주체가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 취지는 법인의 대표자를 민사소송 당사자와 같은 지위로 보아 증인능력을 부정하는 데 있다. 증인능력이 없으면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