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0번 해설 — 무고죄

① 허위로신고한사실이무고행위당시형사처분의대상이될 수있었던경우에는국가의형사사법권의적정한행사를그 르치게할위험과부당하게처벌받지않을개인의법적안 정성이침해될위험이이미발생하였으므로무고죄는기수 에이르고, 이후그러한사실이형사범죄가되지않는것으 로판례가변경되었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미성 립한무고죄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과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. 사후적 법리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② 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제3자와공모하고이에따라무고행위 에가담한경우이는무고죄의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한다.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신고는 무고죄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.

③ 무고죄에서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은허위신고를하면서 다른사람이그로인하여형사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인 식이있으면충분하고그결과의발생을희망할필요까지는 없으므로, 신고자가허위내용임을알면서도신고한이상 그목적이필요한조사를해달라는데에있다는등의이유 로무고의범의가없다고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허위내용임을 알면서 신고하고 그로 인해 타인이 처분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 목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. 조사 요청 명목만으로 범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.

④ 무고죄에있어서허위사실의신고라함은신고사실이객관 적사실에반한다는것을확정적이거나미필적으로인식하 고신고하는것을말하는것이므로객관적사실과일치하지 않는것이라도신고자가진실이라고확신하고신고하였을 때에는무고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할것이나, 여기에서 진실이라고확신한다함은신고자가알고있는객관적인사 실관계에의하더라도신고사실이허위라거나또는허위일 가능성이있다는인식을하지못하는경우를말하는것이 지, 신고자가알고있는객관적사실관계에의하여신고사 실이허위라거나허위일가능성이있다는인식을하면서도 이를무시한채무조건자신의주장이옳다고생각하는경 우까지포함되는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진실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은 허위 또는 허위 가능성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. 객관적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시한 믿음은 무고의 인식을 배제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