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1번 해설 — 업무방해죄

① 업무방해죄의성립에있어서는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 발생함을요하지않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 생하면족하다. 상대방으로부터신청을받아상대방이일정 한자격요건등을갖춘경우에한하여그에대한수용여부 를결정하는업무에있어서업무담당자가사실을충분히확 인하지않은채신청인이제출한허위의신청사유나허위의 소명자료를가볍게믿고이를수용하였다고하더라도신청 인의위계가업무방해의위험성을발생시킨것이므로위계 에의한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담당자에게 사실 확인과 심사 권한이 있는 업무에서는 허위자료 제출만으로 곧바로 위계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. 구체적 업무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한다.

② 업무방해죄에있어서의‘위력’이란사람의자유의사를제 압․혼란케할만한일체의세력을말하고, 유형적이든무 형적이든묻지아니하며, 폭행․협박은물론사회적, 경제 적, 정치적지위와권세에의한압박등을포함한다고할것 이고, 위력에의해현실적으로피해자의자유의사가제압되 는것을요하는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력은 유형적·무형적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. 폭행·협박뿐 아니라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해당할 수 있다.

③ 업무방해죄의수단인위력은사람의자유의사를제압ㆍ혼란 하게할만한일체의억압적방법을말하고이는제3자를 통하여간접적으로행사하는것도포함될수있다. 그러나 어떤행위의결과상대방의업무에지장이초래되었다하더 라도행위자가가지는정당한권한을행사한것으로볼수 있는경우에는, 그행위의내용이나수단등이사회통념상 허용될수없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방해죄를구 성하는위력을행사한것이라고할수없다. 따라서제3자로 하여금상대방에게어떤조치를취하게하는등으로상대방 의업무에곤란을야기하거나그러한위험이초래되게하였 더라도, 행위자가그제3자의의사결정에관여할수있는권 한을가지고있거나그에대하여업무상의지시를할수있 는지위에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방해 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력은 간접적으로 행사될 수도 있다. 그러나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가 중요하다.

④ 업무방해죄에서행위의객체는타인의업무이고, 여기서말 하는‘타인’에는범인이외의자연인․법인또는법인격없 는단체가모두포함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업무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다. 여기서 타인은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범인과 구별되는 업무주체를 넓게 포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