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2번 해설 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
문제
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양도인이허위의채권에관하여그정을모르는양수인과 실제로채권양도의법률행위를하면서공증인에게위법률 행위에관한공정증서를작성하게하였다면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
- ② 법원에허위내용의조정신청서를제출하여판사로하여금 조정조서에불실의사실을기재하게하였다면,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
- ③ 주식회사의신주발행에법률상무효사유가존재함에도신 주발행이판결로써무효로확정되기이전에그신주발행사 실을담당공무원에게신고하여공정증서인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하였다면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
- ④ 발행인과수취인이통모하여진정한어음채무부담이나어음 채권취득의사없이단지발행인의채권자에게서채권추심 이나강제집행을받는것을회피하기위하여형식적으로만약 속어음의발행을가장한후공증인에게마치진정한어음발행 행위가있는것처럼허위로신고하여어음공정증서원본을작 성․비치하게한경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양도인이허위의채권에관하여그정을모르는양수인과 실제로채권양도의법률행위를하면서공증인에게위법률 행위에관한공정증서를작성하게하였다면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공정증서가 증명하는 대상과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구별해야 한다. 실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채권의 실질까지 당연히 부실기재로 보지는 않는다.
② 법원에허위내용의조정신청서를제출하여판사로하여금 조정조서에불실의사실을기재하게하였다면,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와 공무원의 심사 구조가 문제된다. 법원의 조정조서를 이 죄의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.
③ 주식회사의신주발행에법률상무효사유가존재함에도신 주발행이판결로써무효로확정되기이전에그신주발행사 실을담당공무원에게신고하여공정증서인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하였다면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신주발행 무효는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률관계가 문제된다. 확정 전 신고와 등기만으로 곧바로 부실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.
④ 발행인과수취인이통모하여진정한어음채무부담이나어음 채권취득의사없이단지발행인의채권자에게서채권추심 이나강제집행을받는것을회피하기위하여형식적으로만약 속어음의발행을가장한후공증인에게마치진정한어음발행 행위가있는것처럼허위로신고하여어음공정증서원본을작 성․비치하게한경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증인에게 진정한 어음발행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이다. 공적 장부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형법 12번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공증인에게 진정한 어음발행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이다. 공적 장부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