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3번 해설 — 강제집행면탈죄

① 형법제327조의강제집행면탈죄는채권자의정당한권리행 사보호외에강제집행의기능보호도법익으로하는것이 나, 현행형법상강제집행면탈죄가개인적법익에관한재 산범의일종으로규정되어있는점과채권자를해하는것을 구성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주된법 익은채권자의권리보호에있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므 로, 강제집행의기본이되는채권자의권리, 즉채권의존재 는강제집행면탈죄의성립요건으로서채권의존재가인정 되지않을때에는강제집행면탈죄는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. 채권자의 권리 존재는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전제이다.

② 형법제327조에규정된강제집행면탈죄에있어서의재산의 ‘은닉’이라함은강제집행을실시하는자에대하여재산의 발견을불능또는곤란케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서, 재산 의소재를불명케하는경우를의미하고, 재산의소유관계 를불명하게하는경우는이에포함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은닉은 집행기관이 재산을 발견하거나 집행하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 소재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.

③ 형법제327조의강제집행면탈죄는채권자를해하는결과가 야기되거나행위자가이득을취하여야성립하는것이고, 채 권자를해할위험의발생만으로는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 발생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. 현실적 손해나 이득 취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.

④ 형법제327조는“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재산을은닉, 손 괴, 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한 자”를처벌함으로써강제집행이임박한채권자의권리를보 호하기위한것이므로, 채무자의재산이라면채권자가민사 집행법상강제집행또는보전처분의대상으로삼을수있는 것인지를불문하고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가될수있다. 따 라서계약명의신탁의방식으로명의수탁자가당사자가되어 소유자와부동산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하고그명의로소 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, 명의신탁자가그매매계약에의 하여당해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지못하게된다고하더 라도, 그부동산은실질적으로명의신탁자의재산이므로명 의신탁자에대한강제집행이나보전처분의대상이될수있 어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가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인지가 중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