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4번 해설 — 증거위조죄
문제
증거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실의증명을위해작성된문서가그사실에관한내용이 나작성명의등에아무런허위가없다고하더라도사실증명 에관한문서가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서허위의주장에 관한증거로제출되어그주장을뒷받침하게된경우라면 형법제155조제1항의증거위조죄가성립한다 ← 정답
- ② 형법제155조제1항의증거위조죄에서말하는‘증거’란타인 의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하여수사기관이나법원또 는징계기관이국가의형벌권또는징계권의유무를확인하 는데관계있다고인정되는일체의자료를뜻한다. 따라서 범죄또는징계사유의성립여부에관한것뿐만아니라형 또는징계의경중에관계있는정상을인정하는데도움이 될자료까지도본조가규정한증거에포함된다
- ③ 형법제155조제1항은타인의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 한증거를인멸, 은닉, 위조또는변조하거나위조또는변 조한증거를사용한자를처벌하고있고, 여기서의‘위조’란 문서에관한죄의위조개념과는달리새로운증거의창조 를의미한다
- ④ 형법제155조제1항에서타인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위 조한다함은증거자체를위조함을말하는것이고, 참고인 이수사기관에서허위의진술을하는것은이에포함되지 아니한다
선지별 해설
① 사실의증명을위해작성된문서가그사실에관한내용이 나작성명의등에아무런허위가없다고하더라도사실증명 에관한문서가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서허위의주장에 관한증거로제출되어그주장을뒷받침하게된경우라면 형법제155조제1항의증거위조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거나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. 진정한 문서를 허위 주장의 자료로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.
② 형법제155조제1항의증거위조죄에서말하는‘증거’란타인 의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하여수사기관이나법원또 는징계기관이국가의형벌권또는징계권의유무를확인하 는데관계있다고인정되는일체의자료를뜻한다. 따라서 범죄또는징계사유의성립여부에관한것뿐만아니라형 또는징계의경중에관계있는정상을인정하는데도움이 될자료까지도본조가규정한증거에포함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155조의 증거는 형벌권 또는 징계권 판단에 관계되는 자료를 넓게 말한다. 양형이나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자료도 포함된다.
③ 형법제155조제1항은타인의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 한증거를인멸, 은닉, 위조또는변조하거나위조또는변 조한증거를사용한자를처벌하고있고, 여기서의‘위조’란 문서에관한죄의위조개념과는달리새로운증거의창조 를의미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증거위조의 보호법익은 형사·징계 절차의 적정성이다. 따라서 문서명의의 진정성만이 아니라 증거자료 자체의 조작 여부가 문제된다.
④ 형법제155조제1항에서타인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위 조한다함은증거자체를위조함을말하는것이고, 참고인 이수사기관에서허위의진술을하는것은이에포함되지 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자체를 인멸·은닉·위조·변조하는 행위와 허위진술은 구별된다. 단순 허위진술은 증거위조의 위조로 보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형법 14번은 증거위조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1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거나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. 진정한 문서를 허위 주장의 자료로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