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5번 해설 — 형법의 시간적 적용

① 범죄의성립과처벌은행위시의법률에의한다고할때의 ‘행위시’라함은‘범죄행위의실행의착수시’를의미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행위시는 범죄행위 전체와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. 실행의 착수시만으로 항상 한정하지 않는다.

② 의료법은‘의료인이아니면누구든지의료행위를할수없 다.’라고규정하고그위반자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 로, 보건복지부장관의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 사에관한면허를받지아니한내국인이대한민국영역외 에서의료행위를하는경우에도당연히의료법위반죄로처 벌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국외 행위에 국내 형벌법규가 적용되는지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. 내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정형벌이 당연히 국외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캐나다시민권자가캐나다에서위조사문서를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형법제234조의위조사문서행사죄는형법제5조 제1호내지제7호에열거된죄에해당하지않고, 위조사문 서행사를형법제6조의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국민의법 익을직접적으로침해하는행위라고볼수도없으므로대한 민국법원에재판권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 제5조의 일부 국외범 대상이 아니고,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 법익 직접 침해로도 보기 어렵다. 그래서 국내 재판권이 부정된다.

④ 외국에서무죄판결을받기전까지미결구금되어있었던경 우, 형법제7조를유추적용하여그미결구금일수의전부또 는일부를선고하는형에산입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법 제7조의 취지와 적용 요건을 넘어 무죄 전 미결구금까지 당연히 산입하지 않는다.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신중하게 제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