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6번 해설 — 자수

① 자수가성립하였다고하더라도그후에범인이이를번복하 여수사기관이나법정에서범행을부인하면자수의효력이 소멸하여형법제52조제1항의자수감경을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자수 성립 후 태도 변화만으로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.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다.

② 수사기관에의신고가자발적인이상그신고의내용이자기 의범행을명백히부인하는등의내용으로자기의범행으로 서범죄성립요건을갖추지아니한사실이라고하더라도자 수는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기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. 범행을 부인하는 신고는 자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.

③ 형법제35조소정의누범이되려면금고이상의형을받아 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를받은후3년내에다시금고 이상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야하는데, 이경우다시금고 이상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는지여부는그범죄가기수에 이르렀는지여부를기준으로결정하여야하므로, 3년의기 간내에기수에이르러야누범가중이가능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누범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3년 내에 범했는지를 본다. 기수 도달 여부만을 기준으로 누범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.

④ 집행유예가실효되는등의사유로인하여두개이상의금 고형내지징역형을선고받아각형을연이어집행받음에 있어하나의형의집행을마치고또다른형의집행을받던 중먼저집행된형의집행종료일로부터3년내에금고이상 에해당하는죄를저지른경우에, 집행중인형에대한관계 에있어서는누범에해당하지않지만앞서집행을마친형 에대한관계에있어서는누범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각 형의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누범기간이 문제된다. 현재 다른 형을 집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앞서 종료된 형과의 누범 관계가 배제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