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7번 해설 — 집행유예

① 500만원의벌금형을선고할경우그집행을유예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은 일정한 벌금형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면 집행유예를 허용한다. 500만 원 벌금형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.

② 집행유예기간중에범한죄에대하여공소가제기된후그 재판도중에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경우집행유예기간 중에범한죄에대하여다시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집행유예 결격 여부는 선고 당시의 법적 상태와 관련해 판단한다.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.

③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 수있는데, 행위자의사회복귀와범죄예방을위한보안처분 이라는취지에비추어, 보호관찰기간은법원의판결에따 라집행을유예한기간을넘을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보호관찰은 집행유예와 결부된 부수처분이다. 법원이 정한 집행유예기간을 넘어 독자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.

④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다음집행유예의선고가실효되거 나취소되지않고유예기간이지난때에는형의선고는효 력을잃으므로, 그후형법제64조제2항에서정한사유로 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. 그 뒤에 형법 제64조 제2항의 사유를 들어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