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8번 해설 — 몰수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압수되어있는물건만을몰수할수있는것은아니나, 압수 되어있는물건을몰수하기위하여는그압수가적법한절 차에의하여이루어졌을것이요구된다
- ② 피고인이필로폰을수수하여그중일부를직접투약한경 우, 필로폰수수죄와필로폰투약죄가별도로성립하므로 피고인이수수한필로폰의가액에피고인이투약한필로폰 의가액을더하여추징하여야한다
- ③ 수뢰자가뇌물로받은돈을입금시켜두었다가뇌물공여자에 게같은금액의돈을반환한경우라면, 수뢰자가뇌물을그대 로보관하여두었다가뇌물공여자에게반환한것과달리볼이 유가없으므로, 뇌물공여자로부터그가액을추징하여야한다
- ④ 우리법제상공소제기없이별도로몰수․추징만을선고할 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아니하므로, 몰수․추징을 선고하려면몰수․추징의요건이공소가제기된공소사실 과관련되어있어야하고, 공소가제기되지아니한별개의 범죄사실을법원이인정하여그에관하여몰수․추징을선 고하는것은불고불리의원칙에위배되어허용되지않는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압수되어있는물건만을몰수할수있는것은아니나, 압수 되어있는물건을몰수하기위하여는그압수가적법한절 차에의하여이루어졌을것이요구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몰수 가능성은 물건과 범죄의 관계 및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한다. 압수절차의 적법성만으로 몰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.
② 피고인이필로폰을수수하여그중일부를직접투약한경 우, 필로폰수수죄와필로폰투약죄가별도로성립하므로 피고인이수수한필로폰의가액에피고인이투약한필로폰 의가액을더하여추징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추징은 범죄수익이나 몰수 불능 물건의 가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. 같은 필로폰 가액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도록 보아야 한다.
③ 수뢰자가뇌물로받은돈을입금시켜두었다가뇌물공여자에 게같은금액의돈을반환한경우라면, 수뢰자가뇌물을그대 로보관하여두었다가뇌물공여자에게반환한것과달리볼이 유가없으므로, 뇌물공여자로부터그가액을추징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입금 후 반환한 금전의 동일성과 추징 대상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. 그대로 보관한 뇌물을 반환한 경우와 곧바로 같게 처리하지 않는다.
④ 우리법제상공소제기없이별도로몰수․추징만을선고할 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아니하므로, 몰수․추징을 선고하려면몰수․추징의요건이공소가제기된공소사실 과관련되어있어야하고, 공소가제기되지아니한별개의 범죄사실을법원이인정하여그에관하여몰수․추징을선 고하는것은불고불리의원칙에위배되어허용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우리 법제는 공소제기 없이 독립적으로 몰수·추징만 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. 별개 범죄사실에 대한 몰수·추징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형법 18번은 몰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우리 법제는 공소제기 없이 독립적으로 몰수·추징만 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. 별개 범죄사실에 대한 몰수·추징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