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19번 해설 — 배임죄

① 배임죄는피해자에대한재산상손해발생위험만으로기수에 이르는구체적위험범이므로, 배임미수죄는성립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배임죄의 기수는 손해발생 위험으로 인정될 수 있다. 그러나 실행에 착수했지만 그 위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미수범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.

② 자동차양도담보설정계약을체결한채무자가채권자에게소 유권이전등록의무를이행하지않은채제3자에게담보목적 자동차를처분하였다고하더라도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례는 자동차 양도담보 관계에서 채무자를 채권자의 사무처리자로 보지 않는다. 자기 사무 처리의 성격이 강하면 배임죄가 부정된다.

③ 피고인이알수없는경위로甲의특정거래소가상지갑에 들어있던비트코인을자신의계정으로이체받은후이를 자신의다른계정으로이체하였다면배임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. 배임죄는 신임관계와 임무위배가 전제된다.

④ 금융기관의직원은예금주의예금반환채권을관리하는사무 처리자지위에있으므로금융기관직원이임의로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예금을무단으로인출하면업무상배임죄가성 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예금계약의 법률관계상 예금반환채권 관리 주체와 직원의 사무처리자 지위는 구별된다. 무단 인출행위가 곧바로 예금주에 대한 배임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