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20번 해설 — 불능미수

① 실행의수단또는대상의착오로인하여결과의발생이불 가능하더라도위험성이있는경우에는처벌한다. 단, 그경 우형을감경또는면제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법 제27조는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를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 감경·면제는 필수가 아니다.

② 살해의의사로피해자를칼로수회찔렀으나, 피해자의가 슴부위에서많은피가흘러나오는것을보고겁을먹고그 만둔경우, 중지미수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중지미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가 필요하다. 외부 사정에 놀라거나 두려워 중단한 경우 자의성이 부정될 수 있다.

③ 소송비용을편취할의사로소송비용의지급을구하는손해 배상청구의소를제기한경우, 위험성이인정되지않아사 기죄의불능범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구조와 비용확정 절차상 재산상 처분 위험이 현실화되는지 따져야 한다. 판례는 그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을 불능범으로 본다.

④ 2인이범행을공모하여실행에착수한후그중한사람이 자의로중지한경우, 다른공범의범행을중지하게하지아 니한이상범의를철회, 포기한자에대하여도중지미수가 인정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범의 중지미수는 자기 실행 중단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. 다른 공범의 실행까지 중지하게 하는 등 결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