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21번 해설 — 사문서위조

① 신탁자에게아무런부담이지워지지않은채재산이수탁자 에게명의신탁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산의 처분기타권한행사에관해서수탁자가자신의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신탁자에게허용하였다고보아야하므로, 신탁 자가수탁자명의로신탁재산의처분에필요한서류를작성 할때에수탁자로부터개별적인승낙을받지않았더라도사 문서위조․동행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탁자가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작성권한 승낙의 범위가 문서위조 성립을 좌우한다.

② 주식회사의지배인이진실에반하는허위의내용이거나권 한을남용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 직접주식회사명의문서를작성하는행위는원칙적으로문 서위조또는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권한 있는 작성자가 자기 명의 또는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권한남용과 위조는 구별된다. 내부적 목적 위반만으로 원칙적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작성권자의직인등을보관하는담당자는일반적으로작성 권자의결재가있는때에한하여보관중인직인등을날인 할수있을뿐이므로, 이러한경우공무원인피고인이작성 권자의결재를받지않고직인등을보관하는담당자를기 망하여작성권자의직인을날인하도록하여공문서를완성 한때에는공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직인 보관자는 결재 등 정당한 작성권한이 있을 때 날인할 수 있다. 그 절차를 속여 문서를 완성하면 작성권한 없는 문서작성으로 평가된다.

④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위조한후이를스캔한이미지 파일을제3자에게이메일로전송하여컴퓨터화면상으로보 게한경우위조사문서행사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조문서 행사는 원본 제시에 한정되지 않는다. 스캔 이미지로 문서 내용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도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