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22번 해설 — 죄수
문제
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사무처리상임무에위배하 여본인을기망하고착오에빠진본인으로부터재물을교부 받은경우사기죄와함께배임죄도성립하고, 양죄는상상 적경합범관계이다
- ② 피고인이여관에서종업원을칼로찔러상해를가하고객실 로끌고들어가는등폭행․협박을하고있던중, 마침다른 방에서나오던여관의주인도같은방에밀어넣은후, 주인 으로부터금품을강취하고, 1층안내실에서종업원소유의 현금을꺼내갔다면, 여관종업원과주인에대한각강도행 위가각별로강도죄를구성하되상상적경합범관계에있다
- ③ 피고인이피해자의택시운행을방해하는과정에서피해자 에대한폭행행위가있었다면, 이는업무방해죄의행위태 양인‘위력으로써업무를방해하는행위’의일부를구성하는 것으로서업무방해죄에흡수되므로업무방해죄1죄만이성 립할뿐별도로폭행죄가성립하지는않는다 ← 정답
- ④ 피고인이1개의행위로피해자甲으로부터렌탈(임대차)하여 보관하던컴퓨터본체, 모니터등을횡령하면서피해자乙로 부터리스(임대차)하여보관하던컴퓨터본체, 모니터, 그래 픽카드, 마우스등을횡령하였다면위탁관계별로수개의횡 령죄가성립하고, 그사이에는상상적경합의관계가있다
선지별 해설
①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사무처리상임무에위배하 여본인을기망하고착오에빠진본인으로부터재물을교부 받은경우사기죄와함께배임죄도성립하고, 양죄는상상 적경합범관계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하나의 행위가 본인의 착오를 이용한 재물취득과 임무위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. 이 경우 양 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다.
② 피고인이여관에서종업원을칼로찔러상해를가하고객실 로끌고들어가는등폭행․협박을하고있던중, 마침다른 방에서나오던여관의주인도같은방에밀어넣은후, 주인 으로부터금품을강취하고, 1층안내실에서종업원소유의 현금을꺼내갔다면, 여관종업원과주인에대한각강도행 위가각별로강도죄를구성하되상상적경합범관계에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강도죄는 피해자별 법익 침해가 문제된다. 하나의 폭행·협박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면 죄수와 경합관계를 따져야 한다.
③ 피고인이피해자의택시운행을방해하는과정에서피해자 에대한폭행행위가있었다면, 이는업무방해죄의행위태 양인‘위력으로써업무를방해하는행위’의일부를구성하는 것으로서업무방해죄에흡수되므로업무방해죄1죄만이성 립할뿐별도로폭행죄가성립하지는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업무방해의 위력과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보호법익과 행위 평가가 다를 수 있다. 폭행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따로 성립할 수 있다.
④ 피고인이1개의행위로피해자甲으로부터렌탈(임대차)하여 보관하던컴퓨터본체, 모니터등을횡령하면서피해자乙로 부터리스(임대차)하여보관하던컴퓨터본체, 모니터, 그래 픽카드, 마우스등을횡령하였다면위탁관계별로수개의횡 령죄가성립하고, 그사이에는상상적경합의관계가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횡령죄는 위탁관계별 신임 침해를 기준으로 죄수가 나뉠 수 있다. 하나의 행위로 여러 위탁관계를 침해하면 상상적 경합이 문제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형법 22번은 죄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2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업무방해의 위력과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보호법익과 행위 평가가 다를 수 있다. 폭행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따로 성립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