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23번 해설 — 공범과 대향범

① 2인이상의서로대향된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대향범 에대하여공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이적용될수없는데, 이러한법리는해당처벌규정의구성요건자체에서2인이 상의서로대향적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필요적공범 인대향범에적용됨은물론, 구성요건상으로는단독으로실 행할수있는형식으로되어있더라도그구성요건이대향 범의형태로실행되는경우에도적용된다고보아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대향범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조와 입법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판단한다. 형식상 단독 실행 가능한 범죄까지 언제나 공범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.

② 형사소송법제253조제2항(공범의1인에대한시효정지는다 른공범자에대하여효력이미친다)에서말하는‘공범’에는뇌 물공여죄와뇌물수수죄사이와같은대향범관계도포함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는 공동정범 등 공범관계를 전제로 한다. 대향범 관계까지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.

③ 2인이상이서로의의사연락아래과실행위를하여범죄가 되는결과를발생하게하였더라도과실범의공동정범은성 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일정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.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관계를 살핀다.

④ 피고인이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범행의일부를실행한후 공범관계에서이탈하였으나다른공범자에의하여나머지 범행이이루어진경우, 피고인은관여하지않은부분에대 하여도죄책을부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포괄일죄 범행에서 기존 관여가 전체 범행에 미친 영향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. 판례는 이탈 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