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24번 해설 — 절도·사기
문제
절도와 사기의 구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법상절취란타인이점유하고있는자기이외의자의소 유물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점유를배제하고자기또는 제3자의점유로옮기는것이므로, 기망의방법으로타인으 로하여금처분행위를하도록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 을취득한경우에는절도죄가아니라사기죄가성립한다
- ② 사기죄에서처분행위는착오에빠진피해자의행위를이용 하여재산을취득하는것을본질적특성으로하는사기죄와 피해자의행위에의하지아니하고행위자가탈취의방법으 로재물을취득하는절도죄를구분하는역할을한다
- ③ 피기망자의의사에기초한어떤행위를통해행위자등이 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였다고평가할수있는 경우라면, 사기죄에서말하는처분행위가인정된다
- ④ 사기죄가성립되려면피기망자가착오에빠져어떠한재산 상의처분행위를하도록유발하여재산적이득을얻을것을 요하나, 피기망자와재산상의피해자가같은사람이아닌 경우에는피기망자가피해자를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 있는권능을갖거나그지위에있을것을요하지는않는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형법상절취란타인이점유하고있는자기이외의자의소 유물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점유를배제하고자기또는 제3자의점유로옮기는것이므로, 기망의방법으로타인으 로하여금처분행위를하도록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 을취득한경우에는절도죄가아니라사기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절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하는 범죄이다. 사기는 착오에 빠진 사람의 처분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.
② 사기죄에서처분행위는착오에빠진피해자의행위를이용 하여재산을취득하는것을본질적특성으로하는사기죄와 피해자의행위에의하지아니하고행위자가탈취의방법으 로재물을취득하는절도죄를구분하는역할을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초한 재산 이전 행위이다. 이 요소가 없으면 절도 등 다른 재산범과의 구별이 달라질 수 있다.
③ 피기망자의의사에기초한어떤행위를통해행위자등이 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였다고평가할수있는 경우라면, 사기죄에서말하는처분행위가인정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처분행위는 형식적 법률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. 착오에 빠진 사람의 행위로 재산상 이전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본다.
④ 사기죄가성립되려면피기망자가착오에빠져어떠한재산 상의처분행위를하도록유발하여재산적이득을얻을것을 요하나, 피기망자와재산상의피해자가같은사람이아닌 경우에는피기망자가피해자를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 있는권능을갖거나그지위에있을것을요하지는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삼각사기에서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피해자의 재산에 미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필요하다. 그 연결이 없으면 사기죄 처분행위 인정이 어렵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형법 24번은 절도·사기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형법 2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삼각사기에서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피해자의 재산에 미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필요하다. 그 연결이 없으면 사기죄 처분행위 인정이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