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25번 해설 — 재물손괴죄

① 재물손괴죄는타인의재물,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 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경 우에성립한다(형법제366조). 여기에서손괴또는은닉기 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는경우에는물질적인파괴행위 로물건등을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는상태로만드는 경우뿐만아니라일시적으로물건등의구체적역할을할 수없는상태로만들어효용을떨어뜨리는경우도포함된 다. 따라서자동문을자동으로작동하지않고수동으로만 개폐가가능하게하여자동잠금장치로서역할을할수없도 록한경우에도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손괴는 물질적 파괴뿐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. 일시적으로 본래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.

② 재물손괴죄(형법제366조)는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또는 은닉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경우에성립 하는범죄로, 행위자에게다른사람의재물을자기소유물 처럼그경제적용법에따라이용․처분할의사(불법영득의 사)가없다는점에서절도, 강도, 사기, 공갈, 횡령등영득죄 와구별된다. 다른사람의소유물을본래의용법에따라무 단으로사용․수익하는행위는소유자를배제한채물건의 이용가치를영득하는것이고, 그때문에소유자가물건의 효용을누리지못하게되었더라도효용자체가침해된것이 아니므로재물손괴죄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 자체를 해하는 범죄이다. 단순 무단사용으로 소유자가 이용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효용 자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형법제323조의권리행사방해죄는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 목적이된자기의물건을취거, 은닉또는손괴하여타인의 권리행사를방해함으로써성립하므로그취거, 은닉또는 손괴한물건이자기의물건이아니라면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. 객체가 자기 물건인지가 성립요건이다.

④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보호대상인‘타인의점유’는반드시 점유할권원에기한점유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, 일단 적법한권원에기하여점유를개시하였으나사후에점유권 원을상실한경우의점유, 점유권원의존부가외관상명백 하지아니하여법정절차를통하여권원의존부가밝혀질때 까지의점유, 권원에기하여점유를개시한것은아니나동 시이행항변권등으로대항할수있는점유등과같이법정 절차를통한분쟁해결시까지잠정적으로보호할가치있는 점유는모두포함된다고볼것이고, 따라서절도범인의점 유와같이점유할권리없는자의점유임이외관상명백한 경우도이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보호되는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를 말한다. 권리 없는 점유임이 명백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