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3번 해설 — 친족상도례

① 형법제354조, 제328조제1항에의하면배우자사이의사기 죄는이른바친족상도례에의하여형을면제하도록되어있 으므로, 사기죄를범하는자가금원을편취하기위한수단 으로피해자와혼인신고를한것이어서그혼인이무효인 경우에도, 그러한피해자에대한사기죄에관하여친족상도 례의적용을부정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혼인이 무효라면 친족상도례의 전제가 되는 배우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. 사기죄에 관한 형의 면제 규정도 그 관계를 전제로 한다.

② 절도죄는재물의점유를침탈하므로인하여성립하는범죄 이므로재물의점유자가절도죄의피해자가되는것이나절 도죄는점유의침탈로인하여그재물의소유자를해하게 되는것이므로재물의소유자도절도죄의피해자로보아야 한다. 따라서형법제344조에의하여준용되는형법제328 조제2항소정의친족간의범행에관한조문은범인과피해 물건의소유자및점유자쌍방간에같은조문소정의친족 관계가있는경우에만적용되는것이고, 단지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소유자간에만친족관계가있거나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점유자간에만친족관계가있는경우에는그적 용이없는것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절도는 점유 침탈 범죄이면서 소유자의 재산권도 침해한다. 그래서 소유자와 점유자 양쪽과의 친족관계가 함께 문제된다.

③ 형법상사기죄를가중처벌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관하여도친족상도례에관한 형법제354조, 제328조를적용한다는명시적인규정이없으 므로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에관하여는친족상도례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가중은 형법상 사기죄를 전제로 한다. 판례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형법상 사기죄와 연결해 판단한다.

④ 손자가할아버지소유농업협동조합예금통장을절취하여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넣고조작하는방법으로예금잔고를자신의 거래은행계좌로이체한경우, 할아버지가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부분의피해자에해당하므로친족상도례규정이적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는 기망 없는 전자적 처리로 생긴 재산상 이익의 귀속관계가 문제된다. 통장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단정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