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4번 해설 — 모욕죄

① 형법제311조의모욕죄는사람의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를 의미하는외부적명예를보호법익으로하는범죄로서, 모욕 죄에서말하는모욕이란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사람의 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 을표현하는것을의미한다. 따라서어떠한표현이상대방의 인격적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것이아니 라면설령그표현이다소무례한방법으로표시되었다하더 라도이를두고모욕죄의구성요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다. 무례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.

② 언어적수단이아닌비언어적․시각적수단만을사용하여 표현을한경우라면, 그것이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 킬만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을전달하는것이라 하더라도모욕죄가성립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모욕의 표현방법은 말에 한정되지 않는다. 비언어적·시각적 행위도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정도이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다.

③ 어떠한표현이모욕죄의모욕에해당하는지는상대방개인 의주관적감정이나정서상어떠한표현을듣고기분이나 쁜지등명예감정을침해할만한표현인지를기준으로판단 할것이아니라당사자들의관계, 해당표현에이르게된경 위, 표현방법, 당시상황등객관적인제반사정에비추어 상대방의외부적명예를침해할만한표현인지를기준으로 엄격하게판단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모욕죄는 명예감정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. 따라서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을 본다.

④ 공연성은명예훼손죄와모욕죄의구성요건으로서, 명예훼손 이나모욕에해당하는표현을특정소수에게한경우공연 성이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있으므로, 전파될가능 성에관해서는검사의엄격한증명이필요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연성은 구성요건요소이다.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은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전파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