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7번 해설 — 정당행위

① 통상의일반적인안수기도의방식과정도를벗어나환자의 신체에비정상적이거나과도한유형력을행사하고신체의 자유를과도하게제압하여그결과환자의신체에상해까지 입힌경우라면, 그러한유형력의행사가비록안수기도의 명목과방법으로이루어졌다해도일반적으로사회상규상 용인되는정당행위라고볼수없으나, 이를치료행위로보 아피해자측이승낙하였다면이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사회상규에 반하는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. 피해자 측의 승낙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.

② 신문기자인피고인이甲에게2회에걸쳐증여세포탈에대 한취재를요구하면서이에응하지않으면자신이취재한 내용대로보도하겠다고말하여협박한경우비록피고인이 폭언을하거나보도하지않는데대한대가를요구하지않 았다하더라도위행위는협박죄에서말하는해악의고지에 해당하여사회상규에위반한행위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취재 목적, 고지 내용, 방법과 상당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. 보도 가능성을 알린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회상규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

③ 회사의이익을빼돌린다는소문을확인할목적으로, 피해자 가사용하면서비밀번호를설정하여비밀장치를한전자기 록인개인용컴퓨터의하드디스크를검색한행위는형법제 20조의‘정당행위’에해당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례는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상당성, 긴급성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.

④ 피고인들이확성장치사용, 연설회개최, 불법행렬, 서명날 인운동, 선거운동기간전집회개최등의방법으로특정후 보자에대한낙선운동을함으로써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에의한선거운동제한규정을위반한피고인들의같은법 위반의각행위는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헌법상의기본권 행사범위내에속하는정당행위이거나형법상사회상규에 위반되지아니하는정당행위또는긴급피난의요건을갖춘 행위로보아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곧바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.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요건은 엄격히 판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