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8번 해설 — 협박죄

① 협박죄는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보호법익으로하는위 험범이라봄이상당하고, 협박죄의미수범처벌조항은해악 의고지가현실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지아니한경우나, 도달은하였으나상대방이이를지각하지못하였거나고지 된해악의의미를인식하지못한경우등에적용될뿐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의 자유이다.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인식되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구별된다.

② 협박죄는일반적으로사람으로하여금공포심을일으킬수 있는정도의해악의고지가상대방에게도달하여상대방이 그의미를인식하고나아가현실적으로공포심을일으켰을 때에비로소기수에이르는것으로보아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협박죄의 기수는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다. 실제 공포심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.

③ 정보보안과소속경찰관이자신의지위를내세우면서타인 의민사분쟁에개입하여빨리채무를변제하지않으면상부 에보고하여문제를삼겠다고말한사안에서, 상대방이채 무를변제하고피해변상을하는지여부에따라직무집행 여부를결정하겠다는취지이더라도정당한직무집행이라거 나목적달성을위한상당한수단으로인정할수없어정당 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사적 분쟁 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없다.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행위가 아니다.

④ 재산상이익의취득으로인한공갈죄가성립하려면폭행또 는협박과같은공갈행위로인하여피공갈자가재산상이익 을공여하는처분행위가있어야하고, 그러한처분행위는반 드시작위에한하지아니하고부작위로도족하여서, 피공갈 자가외포심을일으켜묵인하고있는동안에공갈자가직접 재산상의이익을탈취한경우에도공갈죄가성립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 공갈죄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. 판례는 그 처분행위를 부작위까지 포함해 넓게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