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형법 9번 해설 — 명예훼손죄

① 작업장의책임자인피고인이甲으로부터작업장에서발생 한성추행사건에대해보고받은사실이있음에도, 직원5명 이있는회의자리에서상급자로부터경과보고를요구받으 면서과태료처분에관한책임을추궁받자이에대답하는 과정에서‘甲은성추행사건에대해애초에보고한사실이 없다. 그런데도이를수사기관등에신고하지않았다고과 태료처분을받는것은억울하다.’는취지로발언한경우피 고인에게명예훼손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발언의 경위와 목적, 회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.

② 동장인피고인이동주민자치위원에게전화를걸어‘어제 열린당산제(마을제사) 행사에남편과이혼한甲도참석을 하여, 이에대해행사에참여한사람들사이에안좋게평가 하는말이많았다.’는취지로말하고, 동주민들과함께한저 녁식사모임에서‘甲은이혼했다는사람이왜당산제에왔 는지모르겠다.’는취지로말한경우, 피고인의위발언은甲 의사회적가치나평가를침해하는구체적인사실의적시에 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해당 발언을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운 표현으로 볼 여지를 인정한다.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엄격히 판단된다.

③ 회사에서징계업무를담당하는직원인피고인이피해자에 대한징계절차회부사실이기재된문서를근무현장방재 실, 기계실, 관리사무실의각게시판에게시한경우, 위행위 는회사내부의원활하고능률적인운영의도모라는공공의 이익에관한것으로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징계 사실 공개는 피해자의 명예를 직접 침해할 수 있다. 게시 범위와 필요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.

④ 피고인이피해자집뒷길에서피고인의남편및피해자의 친척이듣는가운데피해자에게‘저것이징역살다온전과 자다.’ 등으로큰소리로말한경우공연성이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. 친척 등 제3자가 들은 상황도 공연성 판단 요소가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