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1번 해설 — 문서죄(사문서위조)

① 문서위조죄는문서의진정에대한공공의신용을보호법익 으로하는것이므로행사할목적으로작성된사문서가일반 인으로하여금당해명의인의권한내에서작성된문서라고 믿게할수있는정도의형식과외관을갖추고있으면사문 서위조죄가성립하지만, 위와같은요건을구비하였더라도 명의인이문서의작성일자전에이미사망하였다면그러한 문서는공공의신용을해할위험성이없으므로사문서위조 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문서위조죄는 문서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한다. 명의인의 사망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당연히 부정하지 않는다.

②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허위라함은표시된내용과진실이 부합하지아니하여그문서에대한공공의신용을위태롭게 하는경우를말하는것이고, 허위공문서작성죄는허위공문 서를작성함에있어그내용이허위라는사실을인식하면 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허위는 표시 내용과 진실의 불일치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.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핵심이다.

③ 사문서의위․변조죄는작성권한없는자가타인명의를모 용하여문서를작성하는것을말하므로사문서를작성․수 정할때명의자의명시적이거나묵시적인승낙이있었다면 사문서의위․변조죄에해당하지않고, 한편행위당시명의 자의현실적인승낙은없었지만행위당시의모든객관적사 정을종합하여명의자가행위당시그사실을알았다면당연 히승낙했을것이라고추정되는경우역시사문서의위․변 조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할것이나, 명의자의명시적인승 낙이나동의가없다는것을알고있으면서도명의자가문서 작성사실을알았다면승낙하였을것이라고기대하거나예 측한것만으로는그승낙이추정된다고단정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명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낙이나 객관적으로 당연한 승낙 추정이 있으면 위변조가 부정될 수 있다. 단순한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부족하다.

④ 허위공문서작성죄에있어서직무에관한문서라함은공무 원이직무권한내에서작성하는문서를말하고, 그문서는 대외적인것이거나내부적인것을구별하지아니하며, 그 직무권한이반드시법률상근거가있음을필요로하는것이 아니고명령, 내규또는관례에의한직무집행의권한으로 작성하는경우라도포함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직무권한은 법률뿐 아니라 명령, 내규, 관례에 따른 권한도 포함될 수 있다. 문서가 내부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