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10번 해설 — 배임죄(타인의 사무)
정답 ②번출제 쟁점 배임죄(타인의 사무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아파트수분양권매도인이매매계약에따라매수인에게수 분양권을이전할의무를부담하는경우위와같은의무를이 행하지아니하고수분양권또는이에근거하여향후소유권 을취득하게될목적물을미리제3자에게처분하더라도, 매 도인은매수인에대한관계에서‘타인의사무를처리를하는 자’라고할수없으므로형법상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
- ② 청산회사의대표청산인이청산회사에채권을신고한사람 이아닌다른자에게부동산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마 쳐준경우배임죄가성립한다 ← 정답
- ③ 회사의경영자가적대적M&A로부터경영권을방어할목적 으로종업원의자사주매입에회사자금을지원한경우배임 죄가성립한다
- ④ 새마을금고임․직원이동일인대출한도를초과하여대출 함으로써새마을금고법을위반하였다고하더라도, 대출한도 제한규정위반으로처벌함은별론으로하고, 그사실만으로 는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
선지별 해설
① 아파트수분양권매도인이매매계약에따라매수인에게수 분양권을이전할의무를부담하는경우위와같은의무를이 행하지아니하고수분양권또는이에근거하여향후소유권 을취득하게될목적물을미리제3자에게처분하더라도, 매 도인은매수인에대한관계에서‘타인의사무를처리를하는 자’라고할수없으므로형법상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타인의 재산관리 사무여야 한다. 단순한 계약상 채무 이행의무와 구별된다.
② 청산회사의대표청산인이청산회사에채권을신고한사람 이아닌다른자에게부동산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마 쳐준경우배임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와 임무위배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위험을 따져야 한다. 채권신고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.
③ 회사의경영자가적대적M&A로부터경영권을방어할목적 으로종업원의자사주매입에회사자금을지원한경우배임 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회사 자금 사용은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된다. 경영권 방어 목적만으로 임무위배성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.
④ 새마을금고임․직원이동일인대출한도를초과하여대출 함으로써새마을금고법을위반하였다고하더라도, 대출한도 제한규정위반으로처벌함은별론으로하고, 그사실만으로 는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대출한도 규정 위반과 배임죄 성립은 구별된다. 배임죄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또는 위험을 별도로 판단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형법 10번은 배임죄(타인의 사무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형법 1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와 임무위배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위험을 따져야 한다. 채권신고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