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11번 해설 — 중지미수(자의성)

① 피고인이피해자를살해하려고그의목부위와왼쪽가슴 부위를칼로수회찔렀으나피해자의가슴부위에서많은 피가흘러나오는것을발견하고겁을먹고그만둔사안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중지미수는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. 공포나 장애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경우에는 자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.

② 피고인이피해자를강간하려고하다가피해자의다음번에 만나친해지면응해주겠다는취지의간곡한부탁으로인하 여그목적을이루지못한사안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외부적 장애로 범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스스로 중단한 경우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.

③ 피고인이장롱안에있는옷가지에불을놓아건물을소훼 하려하였으나불길이치솟는것을보고겁이나서물을부 어불을끈사안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중지미수의 자의성은 범행 계속이 가능했는데도 스스로 중지했는지로 판단한다. 불길에 대한 공포로 중단한 경우에는 장애미수에 가까울 수 있다.

④ 강도가강간하려고하였으나잠자던피해자의어린딸이잠에 서깨어우는바람에도주하였고, 또피해자가시장에간남 편이곧돌아온다고하면서임신중이라고말하자도주한사안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외부 사정으로 범행 계속이 어렵거나 발각ㆍ저항 위험이 커져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적 중지로 보기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