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12번 해설 — 공무상비밀누설(비밀의 의미)

① 형법제127조의‘법령에의한직무상비밀’이란반드시법령 에의하여비밀로규정되었거나비밀로분류명시된사항에 한하지않고, 정치․군사․외교․경제․사회적필요에따라 비밀로된사항은물론정부나공무소또는국민이객관 적․일반적인입장에서외부에알려지지않는것에상당한 이익이있는사항도포함하나, 실질적으로그것을비밀로서 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 제127조의 비밀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. 다만 실질적 보호가치가 필요하다.

② 공무원이직무상알게된비밀을그직무와의관련성혹은 필요성에기하여해당직무의집행과관련있는다른공무 원에게직무집행의일환으로전달한경우에는, 관련각공 무원의지위및관계, 직무집행의목적과경위, 비밀의내용 과전달경위등여러사정에비추어비밀을전달받은공무 원이이를그직무집행과무관하게제3자에게누설할것으 로예상되는등국가기능에위험이발생하리라고볼만한 특별한사정이인정되지않는한, 위와같은행위가비밀의 누설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직무집행의 일환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제3자 누설과 구별된다. 국가기능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함께 고려된다.

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공무상비밀그자체를보호하는것이 아니라공무원의비밀엄수의무의침해에의하여위험하게 되는이익, 즉비밀누설에의하여위협받는국가의기능을 보호하기위한것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이 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통해 유지되는 국가기능이다. 비밀 자체의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다.

④ 형법제127조는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법령에의 한직무상비밀을누설하는행위만을처벌하고있을뿐직 무상비밀을누설받은상대방을처벌하는규정이없으나, 직무상비밀을누설받은자에대하여는공범에관한형법총 칙규정이적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법 제127조는 누설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처벌한다. 단순 수령자에게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엄격히 보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