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13번 해설 — 재물손괴(토지 효용)

① 부지의점유권원이없는건물의소유자였던피고인이토지 소유자와의철거등청구소송에서패소하고강제집행을당 한후무단으로그부지에건물을신축하더라도토지의효 용을해한것으로볼수없으므로재물손괴죄가성립하지 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. 토지 점유권원 문제와 효용침해는 구체적으로 구별해 판단한다.

② 포도주원액이부패하여포도주원료로서의효용가치는상 실되었으나, 그산도에비추어식초의제조등다른용도에 사용할수있는경우에는재물손괴죄의객체가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물손괴죄의 객체는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. 다른 용도의 효용이 남아 있으면 객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.

③ 손괴죄의객체인문서란거기에표시된내용이적어도법률 상또는사회생활상중요한사항에관한것이어야하므로, 이미작성되어있던장부의기재를새로운장부로이기하는 과정에서누계등을잘못기재하다가그부분을찢어버리고 계속하여종전장부의기재내용을모두이기하였다면그당 시새로운경리장부는아직작성중에있어서손괴죄의객 체가되는문서로서의경리장부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손괴죄의 문서는 표시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. 단순 이기 과정의 미완성 장부는 문서성이 문제된다.

④ 피고인들이유색페인트와래커스프레이를이용하여피해 자소유의도로바닥에직접문구를기재하거나도로위에 놓인현수막천에문구를기재하여페인트가바닥으로배어 나와도로에배게하는방법으로도로바닥에여러문구를 써놓은행위는도로의효용을해하는것으로서재물손괴죄 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재물손괴는 물리적 훼손뿐 아니라 효용 침해를 요구한다. 도로의 통행 등 본래 기능이 실제로 해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