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14번 해설 — 경합범 처벌

① 경합범을동시에판결할때가장무거운죄에정한법정형이 사형, 무기징역, 무기금고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죄에대 하여정한형에그보다가벼운다른유기징역형을병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법 제38조는 가장 무거운 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 그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이다. 가벼운 유기형 병과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.

② 법정형이징역10년이하인A 범죄와, 징역2년이하인B 범죄가실체적경합범의관계에있는경우형법제38조제1 항제2호에따라경합범가중을하면처단형은징역12년 이하가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가장 무거운 형의 장기 2분의 1 가중을 하되 각 죄 장기 합산을 넘지 못하게 한다.

③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2는‘형법제38조에도불구하고제33 조제6호의2 또는제6호의3 각목에규정된죄와다른죄의 경합범에대하여벌금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이를분리선 고하여야한다.’고규정하고있는데, 이는국가공무원법위 반1개의범행과형법상의2개의범행을저지른자에대하 여위각3개의범행을모두벌금형으로처벌하기로하였다 면, 3개의분리된벌금형으로선고하여야한다는의미이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분리선고 규정은 결격사유와 관련된 특정 죄를 다른 죄와 구별해 선고하려는 취지이다. 경합된 모든 범행을 무조건 각각 분리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.

④ A 범행에대하여는징역형, B 범행에대하여는금고형을선 택한후형법제38조에따라경합범가중을하는경우징역 과금고는다른종류의형이므로, 하나의징역형으로처벌 할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경합범 처벌에서는 형법상 정한 방식으로 형을 정한다. 징역과 금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징역형 처벌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