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15번 해설 — 죄수(권리행사방해)

① 여러사람의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물건을취거, 은닉또 는손괴함으로써그여러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각각권리행사방해죄가성립하고각죄는서로 상상적경합범의관계에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자별 권리행사의 침해를 기준으로 수죄가 문제된다. 한 행위로 여러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.

② 사기의수단으로발행한수표가지급거절된경우, 구성요건 적행위에부분적동일성이있거나목적, 수단관계에있다 고하더라도행위의태양과보호법익이다르므로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와사기죄는실체적경합범의관계에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두 범죄는 일부 사실관계가 겹쳐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다. 목적ㆍ수단 관계만으로 흡수되지 않는다.

③ 사기도박에있어1개의기망행위에의하여여러피해자로부 터각각재물을편취한경우에는피해자별로수개의사기죄 가성립하고, 그사이에는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사기죄는 피해자별 재산침해를 기준으로 수죄가 문제된다. 하나의 기망행위라면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될 수 있다.

④ 채권자들에의한복수의강제집행이예상되는경우재산을 은닉또는허위양도함으로써채권자들을해하였다면채권 자별로각각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하는것이아니라포괄 하여1개의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강제집행면탈죄의 죄수는 침해된 채권자들의 집행권능과 행위의 단일성 등을 보아 판단한다. 채권자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