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16번 해설 — 뇌물죄(추징)

① 수뢰자가자기앞수표를뇌물로받아이를소비한후자기앞 수표상당액을증뢰자에게반환하였다하더라도수뢰자로 부터그가액을추징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뇌물을 소비해 원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가액 추징이 문제된다. 사후 반환 사정만으로 수뢰자의 추징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.

② 수뢰자들이각뇌물로받은돈을그후다른사람에게다시 뇌물로공여하였더라도수뢰자들로부터그수뢰액전부를 각추징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뇌물수수로 취득한 이익은 이후 사용처와 별개로 평가된다. 재공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뢰액 산정이 사라지지 않는다.

③ 수인이공동하여공무원이취급하는사건또는사무에관하 여청탁을한다는명목으로받은금품을분배한경우에는 각자로부터실제로분배받은금품만을개별적으로몰수하 거나그가액을추징할것이아니라공동수수자들로부터수 뢰액전부를각추징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동수수 뒤 분배된 금품은 실제 귀속액을 기준으로 몰수ㆍ추징을 판단해야 한다. 각자에게 전액을 반복 추징하는 방식은 책임 범위를 넘을 수 있다.

④ 공무원이뇌물을받는데에필요한경비를지출한경우그 경비는뇌물수수의부수적비용에불과하여뇌물의가액과 추징액에서공제할항목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뇌물의 가액은 수수한 이익을 기준으로 본다. 수뢰자가 지출한 부대비용은 추징액 공제 항목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