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17번 해설 — 방조범(착오)
정답 ④번출제 쟁점 방조범(착오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방조자의인식과정범의실행간에착오가있고양자의구성 요건을달리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방조자의고의는조각되 는것이나그구성요건이중첩되는부분이있는경우에는그 중복되는한도내에서는방조자의죄책을인정하여야한다
- ② 방조범이성립하려면방조행위가정범의범죄실현과밀접 한관련이있고정범으로하여금구체적위험을실현시키거 나범죄결과를발생시킬기회를높이는등으로정범의범 죄실현에현실적인기여를하였다고평가할수있어야하 므로, 정범의범죄실현과밀접한관련이없는행위를도와 준경우에는방조범이성립하지않는다
- ③ 교사행위에의하여피교사자가범죄실행을결의하게된이 상피교사자에게다른원인이있어범죄를실행한경우에도 교사범의성립에는영향이없다
- ④ 피교사자는반드시특정한타인이어야할필요는없고, 불 특정인에대한교사도범죄의교사행위가될수있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방조자의인식과정범의실행간에착오가있고양자의구성 요건을달리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방조자의고의는조각되 는것이나그구성요건이중첩되는부분이있는경우에는그 중복되는한도내에서는방조자의죄책을인정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구성요건이 전혀 달라 고의가 미치지 않으면 방조책임이 제한된다. 다만 중첩되는 부분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.
② 방조범이성립하려면방조행위가정범의범죄실현과밀접 한관련이있고정범으로하여금구체적위험을실현시키거 나범죄결과를발생시킬기회를높이는등으로정범의범 죄실현에현실적인기여를하였다고평가할수있어야하 므로, 정범의범죄실현과밀접한관련이없는행위를도와 준경우에는방조범이성립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정범의 범죄와 무관하거나 위험 실현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도움은 방조로 보기 어렵다. 방조행위의 실질적 기여가 필요하다.
③ 교사행위에의하여피교사자가범죄실행을결의하게된이 상피교사자에게다른원인이있어범죄를실행한경우에도 교사범의성립에는영향이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교사범은 교사행위와 실행 결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본다. 다른 원인이 병존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사범이 없어지지 않는다.
④ 피교사자는반드시특정한타인이어야할필요는없고, 불 특정인에대한교사도범죄의교사행위가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불특정인에게 일반적으로 범죄를 권유하는 행위는 교사범과 구별된다. 특정 상대방의 실행 결의 유발이 핵심이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형법 17번은 방조범(착오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불특정인에게 일반적으로 범죄를 권유하는 행위는 교사범과 구별된다. 특정 상대방의 실행 결의 유발이 핵심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