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2번 해설 — 재산죄(공갈)

① 피고인이가출자의소재를알고있음을기화로가출자의가 족에대하여가출자의소재를알려주는조건으로보험가입 을요구한경우공갈죄에서의협박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. 단순한 조건 제시와 구별된다.

② 공무원이직무집행의의사없이또는직무처리와대가적관계 없이타인을공갈하여재물을교부하게한경우에는공갈죄만 이성립하고, 이러한경우재물의교부자가공무원의해악의 고지로인하여외포의결과금품을제공한것이라면그는공 갈죄의피해자가될것이고뇌물공여죄는성립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직무집행 의사나 대가관계 없이 외포로 금품을 교부하게 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된다. 이때 교부자를 뇌물공여자로 보지 않는다.

③ 주간신문의발행인겸편집자인피고인이여러차례시정 (市政)에관한비판기사및사설을보도한후시관계자에게 구두, 공문으로, 또는신문지면을통하여당시시로부터받 고있는광고의뢰및직보배정수준을다른지역신문들의 수준과같이높여줄것을요청한경우공갈죄의수단으로 서그상대방을협박하였다고볼수없어공갈죄가성립하 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필요하다. 보도와 광고 요청의 경위만으로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.

④ 타인을공갈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함에있어 그수단으로서대가가지급되었을경우라도이를공제하지 아니한그전부가갈취이득액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갈의 수단으로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갈취된 재산상 이익의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. 지급 대가를 당연히 공제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