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22번 해설 — 방화죄와 살인죄

① 사람을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방화하여사망에이 르게한경우에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살인죄의상상 적경합이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방화와 사망 결과, 살인의 고의가 함께 있는 경우 죄수관계는 별도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한다. 상상적 경합이라는 결론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.

② 피고인이방화의의사로뿌린휘발유가인화성이강한상태 로주택주변과피해자의몸에적지않게살포되어있는사 정을알면서도라이터를켜불꽃을일으킴으로써피해자의 몸에불이붙은경우, 비록외부적사정에의하여불이방화 목적물인주택자체에옮겨붙지는아니하였다하더라도현 존건조물방화죄의실행의착수가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방화죄의 실행 착수는 목적물에 불이 실제 옮겨붙은 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.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된 행위 단계가 중요하다.

③ 형법상방화죄의객체인건조물은토지에정착되고벽또는 기둥과지붕또는천장으로구성되어사람이내부에기거하 거나출입할수있는공작물을말하고, 반드시사람의주거 용이어야하는것은아니라도사람이사실상기거․취침에 사용할수있는정도는되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사실상 기거ㆍ취침이나 출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가 요구된다.

④ 현주건조물에의방화죄는공중의생명, 신체, 재산등에대 한위험을예방하기위하여공공의안정을그제1차적인보 호법익으로하고제2차적으로는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 것이라고할것이나, 여기서공공에대한위험은구체적으 로그결과가발생됨을요하지아니하는것이고이미현주 건조물에의점화가독립연소의정도에이르면동죄는기수 에이르러완료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1차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 성격을 가진다. 점화가 독립연소 단계에 이르면 기수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