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23번 해설 — 명예훼손(위법성 조각)

① 형법제310조는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의행위가진실 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 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, 주요한동기내지목적이공공의 이익을위한것이라도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 기가내포되어있다면형법제310조가적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전체 동기와 목적을 종합해 판단한다. 부수적 사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하지 않는다.

② 형법제310조의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 한다는규정은사람을비방할목적이있어야하는형법제 309조제1항소정의행위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. 제310조는 제307조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이다.

③ 사람의성명을명시한바없는허위사실의적시행위가그표 현의내용을주위사정과종합판단하여그것이어느특정인 을지목하는것인가를알아차릴수있는경우라도특정인의 성명을명시하지않았다면명예훼손죄를구성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명시적 성명 기재 없이도 특정 가능하면 충분하다. 익명 표현이라고 해서 항상 구성요건이 부정되지는 않는다.

④ 타인을비방할목적으로허위사실인기사의재료를신문기 자에게제공한경우에기사를신문지상에게재하느냐의여 부는신문편집인의권한에속하므로기사재료의제공행위 는형법제309조제2항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죄에 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출판물 게재 과정에 타인이 관여하더라도 자료 제공이 범행 실현에 기여했는지 따질 수 있다. 편집권 존재만으로 죄책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