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24번 해설 — 법률상감경(유기징역)

① 유기징역형에대한법률상감경을하면서형법제55조제1 항제3호에서정한것과같이장기와단기를모두2분의1 로감경하는것이아닌장기또는단기중어느하나만을2 분의1로감경하는방식이나2분의1보다넓은범위의감경 을하는방식은위규정에의한법률상감경이임의적인경 우에는허용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법률상감경을 선택한 이상 감경 방법은 형법 제55조의 방식에 따라 엄격히 정해진다. 임의적 감경 여부는 감경을 할지의 문제와 구별된다.

②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 능력이미약하다고하더라도, 이미범행을예견하고도자의 로위와같은심신장애를야기한경우라면형법제10조제3 항에의하여심신장애로인한감경등을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이다. 스스로 책임능력 장애 상태를 만들고 범행한 경우 감면을 제한한다.

③ 형법제56조는형을가중․감경할사유가경합된경우가중․ 감경의순서를정하고있고, 이에따르면법률상감경을먼저 하고마지막으로작량감경을하게되어있으므로, 법률상감경 사유가있을때에는작량감경보다우선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면 법정 순서에 따라 처단형을 정한다. 작량감경은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된다.

④ 처단형은선고형의최종적인기준이되므로그범위는법률 에따라서엄격하게정하여야하고, 별도의명시적인규정 이없는이상형법제56조에서열거하고있는가중ㆍ감경할 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른성질의감경사유를인정할수는 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처단형은 선고형의 기준이 되는 법정 범위이다. 가중ㆍ감경 사유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