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25번 해설 — 뇌물죄(이익의 의미)

① 뇌물죄에서뇌물의내용인이익은금전, 물품기타의재산 적이익뿐만아니라사람의수요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 일체의유형․무형의이익을포함하므로, 장기간처분하지 못하던재산을처분함으로써생기는무형의이익역시뇌물 의내용인이익에해당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.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 처분으로 얻는 무형의 이익도 문제될 수 있다.

② 공무원이아닌사람과공무원이공모하여금품을수수한경 우에도각수수자가수수한금품별로직무관련성유무를 달리볼수있다면, 각금품마다직무와의관련성을따져뇌 물성을인정하는것이책임주의원칙에부합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책임주의상 각 수수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한다. 공모관계만으로 모든 금품의 뇌물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.

③ 수뢰자가뇌물을그대로보관하다가증뢰자에게반환한경 우, 몰수․추징은수뢰자로부터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뇌물이 원형 그대로 반환된 경우에는 수뢰자가 이익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. 몰수ㆍ추징의 상대방과 대상은 반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.

④ 뇌물죄는직무집행의공정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에기초 하여직무행위의불가매수성을보호법익으로하고있고, 직 무에관한청탁이나부정한행위를필요로하지않으므로 뇌물성을인정하는데특별히의무위반행위나청탁의유무 등을고려할필요가없고, 금품수수시기와직무집행행위 의전후를가릴필요도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뇌물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불가매수성이다. 금품수수 시기가 직무집행 전후 어느 때인지만으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는다.